경주특별법 연내 처리 '태풍의 눈'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경주특별법)의 연내 합의통과될까?

오는 12, 13일 열리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4일 예정의 문광위 전체회의에 넘어가지 못하기 사태가 발생, 연태 통과가 불투명할 전망이기에이번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에 지역 정치권, 경주시·경북도가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 정책위 의장 간에 경주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키로 지난달 29일 합의한 만큼 반드시 연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과 도민들 사이에서 거세게 일고 있고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북도의회가 내년의 경북도 예산안 심사에서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경북선수단 참가비 예산삭감을 논의하는 등 전국체전 참가여부를 경주특별법 국회 통과와 연계시킬 방침이어서 경주특별법의 국회통과가 무산될 경우 전국체전 불참이 현실화되는 사태까지 나타날 우려도 있다.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는 5일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경주특별법은 후순위에 놓여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했다. 대신 양당 간사는 11일 공청회를 열고 뒤이어 이틀간 소위를 재개해 경주특별법 등 법안들을 심사한 뒤 다음 14일 전체회의를 개최,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틀간의 소위에서 경주특별법의 연내 처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통과처리되면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넘어가 국회 통과는 시간문제지만 이견이 표출되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법안 소위 최구식(진주갑) 간사를 통해 법안처리를 종용하고 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무주태권도공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양당이 합의한 만큼, 경주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전병헌(서울 동작갑) 소위 위원장은"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