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장난살인' 소년범에 가택연금형 논란

고속도로 육교에서 버스에 돌을 던져 운전사를 숨지게 한 캐나다의 10대 소년범 2명에게 가택연금형이 내려져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6일 C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앨버타주 법원은 에드몬튼 화이트무드 프리웨이 보행자 육교에서 장난삼아 돌을 던져 지나가던 학교버스 운전사 로버트 스탠리(75)를 사망케 한 15세(사건 당시) 소년에게 6개월 가택연금, 18개월 보호관찰,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앞서 이 소년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소년에게도 같은 형벌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스탠리의 아들 브루스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범죄자에게 손가락으로 손목을 때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재판장에 나온 스탠리 가족들은 범죄자들이 진정한 참회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납득할 수 없는 가벼운 형벌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사건을 담당한 다니엘 돌튼 판사는 "청소년기의 어리석음이 극에 달한 사건"이라며 "스탠리 가족의 슬픔을 깊이 공감하지만 형량 원칙에 따른 판결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들은 지난 2002년 6월1일 중학교 졸업 기념으로 술을 마신 뒤 육교 위에서 장난으로 농구공만한 14.4㎏의 돌을 지나가던 학교버스를 겨냥해 떨어트렸다. 버스 앞창문으로 날아들어온 돌에 가슴을 맞은 운전사 스탠리를 차를 갓길로 세운 뒤 곧바로 숨졌다.

두 소년은 일을 저지르고 도망친 뒤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으나 범행과 관련없는 친구가 경찰조사를 받자 자수했다. 이들은 기소 내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재판을 받아왔으며 법원의 주선으로 유족들과 면담을 갖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앨버타주 형법상 미성년자 살인범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3년에 보호감호 2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