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고교 선택권 확대…대구도 도입될까?

거주지에 상관없이 자신이 희망하는 고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이 대구에도 도입될 수 있을까.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 전체 고교에 대해 선지원·후추첨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2010학년도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하면서 현재 서울처럼 학군을 구분해 배정하고 있는 대구와 부산, 인천 등지에도 같은 방안이 도입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는 현재 동서를 1, 2학군 남녀로 구분해 1단계에서 해당 학군 내 고교에 선지원한 학생으로 40%를 배정한 뒤 2단계에서 거주지에 가까운 학군 내 고교에 60%를 추첨 배정하고 있다. 서울의 방안이 도입될 경우 북구의 고교 입학 예정자가 수성구 고교에 지원하거나 동구에 살면서 달서구 고교에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대해 김영탁 대구시 교육청 고입 담당 장학사는 "학교 선택권 확대에 따른 만족보다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불만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선호도가 높은 고교 인근에 사는 학생의 경우 1단계 선지원에서 집 가까운 고교에 배정될 확률이 종전보다 훨씬 낮아져 장거리 통학에 따른 민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게다가 지금도 선지원 과정에서 선호 학교와 기피 학교의 지원율 격차가 엄청난데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면 격차가 더 커져 기피 학교에 배정되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고교 서열화가 우려된다. 올해 경우 수성구를 포함한 대구의 1학군 내에서 지원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2.26대 1로 가장 낮은 학교의 0.19대 1에 비해 12배나 높았다. 선지원에서 희망대로 다른 학군의 학교에 배정받는다고 해도 만족도가 예상만큼 높지 않을 것이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수성구의 한 고교 교사는 "수성구 고교들의 성과가 좋은 것은 교육 여건이나 교사의 경쟁력이 높아서라기보다 사교육 환경이나 문화적·정서적 기반이 낫기 때문"이라며 "교우 관계나 학원 수강 등을 감안하면 타 지역에서 수성구로 다니는 게 괴로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서울에서 추진되는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은 고교 평준화의 부작용에 대한 미봉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낙후한 지역 고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사 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공교육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여 평준화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정책의 추진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