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학법 대치戰', 연말까지 계속될 듯

사학법 재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전이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협의 및 전체회의에서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쟁점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두고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 절충의 여지를 남기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더욱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전국 사학재단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한 성명서를 발표한 일간지를 치켜들며 "한국교단은 순교의 각오로 사학법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제대로 된 사학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및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조건부허용, 학교장 중임 제한을 푸는 내용으로 한 수정안을 이미 제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사학법 내용의 60% 가량을 손을 대 개정안을 냈는데 나머지 40%까지 바꾸자는 요구는 사학법 재개정안 자체를 사문화시키겠다는 것"이라 공격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