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위한 '아파트 반값 공급' 대책

정부'여당과 야당이 '한마음으로' 首都圈(수도권) 아파트값 폭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열린우리당은 환매 조건부 분양, 한나라당은 토지 임대부 분양, 민주노동당은 양자 결합형의 이른바 '아파트 반값 공급' 대책들이다. 하지만 비수도권 '2등 국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반값 주택 공급이 아파트값 急騰(급등) 지역인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판교 로또'를 시샘했던 비수도권 국민들에게 또다시 좌절과 낙담을 안겨주는 소식이다.

'아파트 반값 공급' 대책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공택지가 부족한 데다 엄청난 재원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大選(대선)을 앞두고 이슈 선점 차원에서 제기됐던 정책이어서 의도도 불순하다. 어쨌든 수도권 규제 解除(해제)로도 모자라 주택 정책까지 수도권에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비수도권은 또다시 소외와 울분을 곱씹어야 할 판이다.

본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화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부동산 투기자금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을 누빈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주거 사정이 더 열악하다. 특히 대구의 주택 보급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주택 보급률뿐 아니라 낡은 주택이 많아 주거의 질은 더욱 떨어진다. 게다가 대구지역은 공공택지로 개발할 땅도 별로 없어 기존 시가지의 낡은 주택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의 비수도권 주택 정책은 '無對策(무대책)'인데다 대구시의 주택 건설 정책은 '無分別(무분별)'하다. 이로 인해 도심 간선도로 주변에 마구잡이로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정교하고 세밀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수도권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