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둘러싼 여·야 대치전 '격화'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5일 오전 의원 총회를 열어 당 차원의 사학법 재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조항의 개정하기 위해 "당의 모든 걸 걸겠다."는 분위기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 회의를 통해 "사학법 재개정안을 놓고 한나라당은 어설픈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원칙을 갖고 관철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투쟁할 때는 분명히 투쟁하겠다"며 "국민에게 사학법 재개정의 정당성을 전 종교단체와 함께 호소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결소위의 심의가 미진하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사학법 재개정 관철을 위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에 도달했다."면서 "이번 국회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을 지 아니면 파행으로 끝날 지는 전적으로 여당 태도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당 확대 간부회의에서"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좋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용의가 있다."며 "그러나 예산안을 볼모로 압박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개방형 이사제를 포기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은 국회를 공전시키고 일부 사학재단의 박수를 받고 있지만,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여론조사 결과 현 사학법을 지지한다는 국민이 압도적 다수"라며 "왜 한나라당은 학부모 대표와 교사대표, 지역유지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불순집단 처럼 배척하고, 몇몇 사학재단의 무리한 요구를 위해 국회와 국민을 외면하느냐."고 물었다.

이처럼 양당의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새해 예산안은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임시국회는 내달 10일까지 열릴 수는 있으나 여야 간에 15일 이후의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