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주는데 정년은 그대로?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성장잠재력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출산장려책을 동원해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면 되겠으나 저출산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大勢(대세)다. 노동력 부족을 메우는 代案(대안)은 여성 노동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는 10년 뒤인 2016년 최고점에 도달한다. 그러나 실질적 생산가능인구인 25~54세 인구는 2009년 정점에 이른 뒤 201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불과 3년 뒤다. 반면 생산가능인구 중 15~24세 인구는 저출산으로 인해 이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 투입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여야 성장잠재력이 확충된다. 생산성 향상은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관건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3D직종에선 인력난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고, 여타 직종에선 비정규직 양산과 함께 조기 퇴직이 일상화돼 있다. 우리 노동자들의 퇴직 평균 나이는 54.1세에 불과하다는 게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다.

따라서 여성 노동력 활용도 提高(제고)와 함께 정년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10년 정도 정년을 연장하면 2010년엔 약 300만~500만 명의 인력이 확충된다고 한다. 물론 정년 연장의 효과가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정년 연장 분위기가 조성되면 법정 정년조차 지키지 않는 기업들의 태도가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평균 퇴직 연령 54세와 국민연금 수령 연령인 60세 사이의 괴리도 줄어 각종 연금 재정의 고갈도 지연시킬 수 있다. 정부와 노사가 정년 연장 문제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