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첨단화·전력강화 계획 서둘러야

2014년까지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이 발표됐다. 6개월 단축과 함께 유급지원병제'사회복무제 도입, 전'의경 및 공익요원제 폐지 등이 골자다. 현재의 병역제도로는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국가경쟁력 제고도 기대할 수 없어 새 제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이라는 틀에서 볼 때 이번 개선안은 필요한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空白(공백) 등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제도 정착 때까지 어떻게 세부계획을 정밀하게 세우고 시행착오를 줄일 것인지 등을 생각해보면 명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숙련된 전투 병력의 조기 전역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유급지원병제가 정부 구상대로 원활하게 돌아갈지 걱정이다. 2조 6천억 원의 예산도 예산이지만 연봉 700만~1천500만 원 수준으로 제대로 충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04년 이후 부사관 충원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차질을 빚고 있지 않은가.

병력제도와 운용은 국가안보의 根幹(근간)이다. 한 치의 빈 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큼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다뤄야할 사안이다. 그런데 이번 개선안이 과연 적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인지 생각해볼 때 불안감을 解消(해소)하기가 쉽지 않다. 민간국가전략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도 '한국의 국가전략 2020' 전략보고서에서 대규모 병력 감축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력 증강과 병행해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전력 첨단화와 과학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병력 감축에는 빈 구석이 너무 많다. 정부는 조속히 추가적인 전력 강화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