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부장관 "남북정상회담 판단 이르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수행 중인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은 13일 6자회담 타결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6자회담 타결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본다."며 "그러나 그것이 정상회담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기 빠르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데 어떻게 기능했는가.

▶5개국이 북한에 제공키로 약속한 경제·에너지 특히 에너지지원 부분의 규모와 분담 방식 문제에서 한국이 관련국 사이에 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것이 협상타결에 핵심적 요인이었다.

- 대북 쌀 및 비료 지원은 어떻게 되나.

▶남북관계의 별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다.

-한국이 선제 지원하고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분과에 한국이 의장인데 대북지원 부담을 한국이 덤터기 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북 경제, 에너지지원 기본원칙은 균등하고 공평한 부담 원칙에 의해 5개국이 지원한다. 지금은 4개국이지만 일본은 앞으로 북·일 간 관계정상화 협상과정에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가 불균형적으로 많이 부담할 우려나 추측은 갖지 않아도 된다.

-한국의 대북 200만㎾ 전력 지원과 경수로 제공은 어떻게 되나?

▶경수로나 전력은 북한이 핵 완전 폐기 과정에 이어 6자가 공동 논의할 사항이다. 어느 한쪽이 불균형적으로 부담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중부담은 없을 것이다.

-합의 성과 평가 중 기존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북한의 핵무기와 핵폐기는 9·19 공동성명 1항에 있다. 9·19 공동성명을 상기시킨 건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는 틀에서 이것이 합의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선결 조건으로 6자회담의 가시적 진전을 언급했다.

▶6자회담과 북한의 핵폐기 과정에서의 진전은 분명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고 여러 조건 중 하나이지만 그 것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는지 판단하기는 이르다.

-통화 등 한·미 정상 간 세레머니가 있는가.

▶오늘 내일 중으로 한·미 정상 통화를 추진하고 있다.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한·미간 지속적 협력의 일환으로 이뤄질 것이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