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퍼주기병' 이젠 달라져야

제20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를 협의하는 실무대표 접촉이 오늘 개성에서 있었다. 이르면 이달 말쯤 평양에서 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대북 지원에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며 의아해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6자회담 2'13 합의가 '말로 주고 되로 받는 拙速(졸속)'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도 되기 전에 정부가 벌써 회담을 제의하는 등 조급증을 보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김정일 65회 생일 선물이라도 주려는 모양'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물론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반대할 사람은 국민 중에 없다. 하지만 그 시기와 명분이 잘못됐다. 정부의 조급증이 자칫 북한으로 하여금 현 상황을 誤判(오판)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핵문제 해결에 시늉만 해도 이렇듯 줄 것 안 줄 것 모두 안겨준다면 김정일 정권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간만 키우는 꼴이 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태국에 쌀 수입 재개를 타진했으나 8천300만 달러의 밀린 양곡대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생각지도 않은 쌀'비료 지원을 위한 장관급회담이야말로 '웬 떡'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후속조치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 결의를 무시하고 '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서둘러 북한을 돕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공조 틀을 깨는 처사다.

앞뒤 가리지 않는 대북 지원이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낳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국민 정서를 도외시한 무절제한 지원책이 과연 북측에 好意(호의)로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다.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성급한 남북관계 복원이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공조, 신뢰관계 재확인이 먼저다. 정부는 신중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