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농축우라늄 문제 철저히 따져야

2.13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존재 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면서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6자회담에서 북한은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없다고 시종 否認(부인)했지만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20일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에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미국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근거한 것이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도 최근 "영변 핵시설은 효용성이 떨어진 지 이미 10년도 넘었다"며 "이미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얼마든지 만들고 남을 만큼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2'13 합의는 껍데기뿐인 핵시설을 놓고 폐쇄'불능화 조치에 합의한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이미 쓸모없는 영변 핵시설 등을 담보로 중유 100만t 등 막대한 이득을 노린 사기극을 벌인 것이 된다.

이처럼 HEU를 둘러싼 진실게임이 향후 6자회담 진전과 한반도 비핵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의 말처럼 HEU 인정 문제가 협상 결렬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플루토늄에 비해 隱匿(은닉)이 용이한 농축우라늄 특성을 감안할 때 지난 6자회담에서 HEU 존재에 대해 엄밀하게 합의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다. 고농축우라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정부와 관련국들이 이를 看過(간과)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어떻든 북한이 4월 13일까지 제출할 '핵무기 개발 활동 보고서'에 HEU 프로그램이 포함됐는지 명확히 따져야 한다. 당장의 북한 핵시설 폐쇄라는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고농축우라늄 등 걸림돌을 미리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