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삶의 질로 따진다면 참여정부는 落第點(낙제점)을 면하지 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06년 사회통계 보고서'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를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와 함께 최하위권으로 기록했다. 최근 20년간 자살 사망률 증가치도 OECD 국가 중 최고였다. 삶의 질 개선과 양극화 해소 실패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 실패를 前(전) 정권들 탓으로 돌린 바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어쩌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지도 모르는 한미 FTA 타결에 마지막 熱情(열정)을 쏟고 있다. 오는 4월 2일 한미 FTA 협상시한 이내 타결을 기정사실화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무역구제 등 주요 현안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지 못한 채 빅딜을 통해 한미 FTA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것이다.

본란은 여러 차례 한미 FTA 졸속 추진을 비판해 왔다. 미국 주도의 일방통행식 협상 진행으로 우리가 얻은 게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한미 FTA 반대 진영은 물론이고 FTA 추진 찬성론자들조차 협상시한에 쫓긴 정부의 협상태도와 협상능력 부족을 꼬집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상 조기 타결은 국내 시장을 모두 미국에 내주겠다는 소리다. 더욱이 양국 국회의 비준도 거치지 않은 상황 아닌가.

아무리 개방이 大勢(대세)라고 해도 참여정부가 실익도 없는 한미 FTA 타결에 躁急症(조급증)을 내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한미 FTA 타결을 '대표적 업적'으로 남기려는 의도인지 모르나 자칫 '대표적 꼼수'가 될 공산이 크다.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개입해 보완하면 되지만 '정부의 실패'는 제어할 곳이 없다. 정부의 오만과 독선은 제2의 외환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