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시안 핵심은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

정부의 헌법개헌추진지원단(단장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이 8일 공개한 '헌법 개정시안'의 핵심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문제로 3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먼저 '1안'은 오는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 31일,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 28일에 시작하는 것이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실시되고, 현 국회의원의 임기는 보장된다. 동시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선거일을 2월로 함에 따라 정기국회 운영의 어려움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안'은 2012년 1월에 대선을, 1개월 후인 2월에는 총선을 실시하고, 임기는 제 1안과 같이 대통령은 2012년 3월 31일, 국회의원은 2012년 2월 28일에 시작하는 것. 이는 '정기국회 운영의 어려움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을 새롭게 구성된 국회가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3안'은 2008년 2월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2월 25일 동시에 시작되는 안으로, 임기 개시일은 2012년부터는 제 1안 및 제 2안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일정을 변경하고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정도 줄여야만 해 정치권과 합의를 도출해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개헌추진단은 이번 시안의 공론화를 위해 각 정당과 협의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15일 학계·시민단체·정치권·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