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대선쟁점 부상…해법은 찬반양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대선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선주자들 중 한나라당 측은 공감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 반면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측은 비판하고 있는 것. 진보와 보수, 양 진영으로 갈라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한·미 FTA를 개방경제 시대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는 농업과 스크린쿼터 등의 분야에서는 우리의 특수성을 감안해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

결국, 찬성하는 것을 기조로 일부 분야에 대해선 신중하자는 뜻으로 박근혜 전 대표와 비슷하다. 박 전 대표는 지난 달 "한·미 FTA협상이 성공적으로 매듭지어지면 양국 관계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큰 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농업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최근 농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미FTA를 반대하겠다고는 못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협상시한에 맞추기 위해 중요한 이익을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었다.

범여권에서는 탈당세력인 민생정치모임의 천정배 의원이 가장 비판적이다. "한·미 FTA협상을 통해 얻은 것은 없고 내줄 것만 있다. 정부나 국회, 국민 모두 좀 더 준비할 수 있도록 협상을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전 의장은 "협상내용을 중간 계산하면 '마이너스'였다."며 "신중히 고려해서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참여정부 임기내에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근태 전 의장도 16일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며 이 때 협상중단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미 FTA가 맺어지면 제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 있다."는 우려를 표출하기도 했다.

범여권 후보감으로 꼽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역시 "준비없는 추진은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현재의 FTA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노회찬·심상정 의원 등 대선주자들은 "한·미 FTA가 서민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권 의원의 경우 한·미 FTA 협상의 즉각 중단을 위한 제정당·정파·국회의원들의 조건없는 정치회동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