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항극 육성안에 주목한다

수도권 一極(일극) 집중에 대항할 성장 거점으로 동남권을 집중 육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낙후 지역 동시다발 개발을 목표로 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균형발전은 이루지도 못한 채, 수도권 개발의 발목만 잡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 해제'라는 가시가 있는 것 같아 선뜻 삼키긴 망설여지나 솔깃한 代案(대안)이다. 그나마 수도권에 대항할 인프라를 갖춘 곳은 동남권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항극(Counter Pole)을 육성하자는 주장은 19일 경기개발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개최한 '한국 선진화의 길' 토론회에서 나왔다. 중앙대 허재완 교수는 한정된 자원을 여러 지역에 均等(균등) 배분할 경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비수도권 지역 중 동남권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개발도 온정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선택과 集中(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본란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이 朝三暮四(조삼모사) 정책에 불과한 데다 수도권 규제를 푸는 명분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지적했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 해제의 반대급부로 껍데기뿐인 '혁신도시'를 받을 게 아니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을 요구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떡 가르듯 나눠주는 동냥에 기대기보다 독자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라는 얘기였다.

수도권 대항극 육성 논리가 대구를 비롯한 영남지역 연구자에게서 나오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쉽다. 그렇다해도 L자형 국토개발이 고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 개발논리로 확대'발전시킬 가치가 있고 주목할 만한 제안이다. 대구와 부산 등 동남권 거점 도시는 금융 등 중추관리기능을 보완해 수도권에 맞서는 독자 경제권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