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규제 문화재 보존에 문제점 드러내"

불교정책 개선 위한 토론회 12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려

불교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종복 의원(한나라당, 경북 경주)이 주최하는 토론회의 이날 주제는 '중첩적 규제로 인한 전통사찰의 현황과 규제 완화 방안'.

발제자는 김봉석 변호사(대한불교조계종 법무전문위원)며 진화스님(봉은사 총무국장), 조문환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문화관광부 김장실 종무실장, 염형민 박사(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불교계는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지역 등의 규제지역에서 불사를 할 경우 환경, 건축, 법률, 생태문화학자, 지리학자 등을 포함한 불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불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자체적으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니 만큼 국가 차원의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종복 의원은"국가문화재의 70% 이상이 불교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통사찰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문화재 보존, 계승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고 전제한 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은 제도적 보완책과 필요시 개정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