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法大학장 릴레이 斷食 부른 로스쿨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05년 10월 국회에 제출됐다. 사법개혁 차원에서 오랜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만들어낸 법안이다. 그러나 국회는 1년 반이 넘도록 처리를 미루고 있다. 당초 2008학년도 개교 예정이 2009년으로 연기됐으나 이마저 유동적이다.

여야는 지난해 4월 교육위원회 소위 통과를 합의해 놓고도 미뤄 왔다. 그리고 다시 4월 국회가 됐으나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안인 국민연금법, 사학법에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 여차하면 사학법 핑계로 희생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행동에 나섰다. 지난 16일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소속 총장 9명이 로스쿨 법안의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진데 이어 오늘부터 전국 사립대 법대 학장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답답한 현실이다.

대학들은 로스쿨 법안이 구체화되면서부터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전국의 국'사립 40개 대학이 그동안 인적'시설 투자 등에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다. 재정사정이 뻔한 대학 입장에선 사활을 건 경쟁이다. 지역의 경북대'영남대도 마찬가지다. 법안이 제 때 통과, 발효됐더라도 탈락한 대학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터에 국회의 늑장이 대학을 지칠대로 지치게 한 것이다. 법조인을 꿈꾸는 고교생'대학생들도 혼란 상황에 허덕이고 있다. 국회의 늑장처리가 빚은 피해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은 신분이기주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특히 국민들은 제1당인 한나라당에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4분의 1이나 된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귀족정당'의 틀을 깨고 법안처리에 진지하게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