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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육청 "문제 학교에 재정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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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적조작, 금품 수수, 학생 체벌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교는 재정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구시 교육청은 23일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 성적 관련 부정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공금횡령 행위, 학생에 대한 심각한 신체적 폭행, 학부모회의 불법 찬조금 징수행위, 학생 급식사고로 문제를 일으킨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특별재정수요사업이나 특별교부금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3년간 이런 문제를 일으킨 10여 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예산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황정환 시 교육청 기획예산과 담당은 "이번 조치는 각급 학교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내고 책임경영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라며 "대구 교육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한 학교에 대해서는 강하게 경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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