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1년 점검] ③단체장 선거법위반 처벌 여전히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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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시장·군수직을 상실한 단체장이 늘고 있다. 민선 1기 한 명도 없었으나 2기에 3명, 3기에 4명이 자리를 내놓았고 4기 들어 벌써 2명은 상실, 2명은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간다. 보이는 손실은 재선거에 따른 비용 부담 정도이지만 행정 공백으로 현안이 추진되지 않고 민심이 분열되는 손실은 보이지 않지만 심각하다.

봉화군은 민선4기 1년 동안 "대구·경북 최초 단체장 직위 상실, 재선거, 군재정 압박, 주민 130여 명 무더기 입건 및 벌금폭탄에 선거권 박탈···."이란 진기록을 남겼다.

봉화군수는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4기 출범을 앞두고 구속돼 군수실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군수직을 상실했다.

부군수 권한대행체제 중 일부 공무원들은 군정보다는 구속된 군수의 향배에 더 관심을 쏟았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재선거가 예고되자 줄서기에 바쁜 구태를 연출했다. 주민들 간에는 이질감이 조성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나라당 후보 측이 돌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주민 130여 명이 무더기 입건돼 지난 1월 최종 판결시까지 각종 조사와 재판을 받느라 1년 농사를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30만~50만 원의 벌금에 10만~20만 원의 추징금까지 선고받은 주민들은 4월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 꼴도 보기 싫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거 때문에 인심과 정이 넘치던 농촌 마을에 반목과 갈등만 쌓인 것.

1년간의 두 차례 선거로 군 재정도 크게 축났다.

5·31 지방선거에서 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비용으로 7억 1천652만 5천 원을 지출한 데 이어 재선거 비용으로 4억 8천670만 원을 거덜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군수 되려는 사람들이 재정자립도 7.4%로 경북도내 최하위인 봉화군의 재정을 망쳤다."고 비판했다.

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당선무효된 영천은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민선시장 전원이 도중 하차하는 치욕을 안았다. 때문에 영천에서는 시장의 잇단 낙마로 영천 발전이 타 지역보다 10년 이상 뒤처지게 됐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청송군수와 청도군수는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청송군수 역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로 확정 판결날 경우 청송군은 역대 민선 군수 4명 가운데 3명이 사법 처리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군수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청도군의 민심도 1년 내내 어지럽기만 했다. 이미 도의원, 군의원 1명씩이 각각 낙마하는 불명예도 안고 있는 터다.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군수는 월례조회 때마다 업무를 강조하지만 직원들은 귓가로 흘리는 분위기다. 그 때문에 타지역은 혁신도시다, 기업 유치다 해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뛰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만 우두커니 웅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경시도 지난해 7월 시장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되자 1년 가까이 허송세월하는 분위기였다가 지난 4월 2심에서 현직 유지형인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뒤 겨우 진정됐다.

칠곡군수는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80만 원으로 낮아져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