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사 `용적률 인센티브` 조기시행 요구

지역 건설사 '용적률 인센티브' 조기시행 요구

대구 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조기 시행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공공 부문 공사 발주량 감소에다 지방 주택 경기 하락까지 맞물리면서 지역 업체들의 '공사 수주량'이 급감하고 있어 '생존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건설협회 대구시지회는 8일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데다 지역 발주 공사의 80% 이상을 대형 역외 업체들이 독식하면서 지역 건설사들이 '샌드위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5월 지역 건설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역 건설사가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공사 지분에 따라 용적률을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으나 '형평성 문제' 등에 따른 시비로 부결됐으며 이달 중 재상정할 계획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용적률 확대에 따른 난개발 우려와 지역업체에 대한 보호방안이 공정 거래 및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들어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을 부결했다.

그러나 지역 건설사들은 '특혜성 시비'를 떠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 건설협회 관계자는 "1997년 지하철 2호선 발주 이후 10년간 이렇다할 공공건설 발주가 없는데다 이미 발주된 42개 재개발·재건축 단지 시공사 중 지역업체는 2개에 불과해 현상황이 이어진다면 지역 건설사들이 제 2의 IMF를 맞게 될 수도 있다."며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라도 '지역 건설사 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대구시가 273개 재개발·재건축 지구 지정을 골자로 하는 '도시환경 및 주거정비법'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2009년 이후에는 민간 발주 주택 공사량의 70% 이상을 재건축·재개발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