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반대" 영·호남 공동선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맞서 1천만 서명운동

'지역균형발전협의회'(공동의장 김관용 경북도지사·이낙연 국회의원)는 수도권 집중화 반대 및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전국 1천만 명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협의회는 최근 정부와 수도권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지난달 하순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발표한 데 맞서 오는 9월 초까지 두 달간 범국민적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수도권과밀화반대 전국연대 공동 주도로 13개 시장·도지사와 지방의회 의장, 국회의원, 지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 NGO 등이 참여해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서명 목표 1천만 명은 전국 인구 중 비수도권 인구 2천528만여 명(2006년 말 기준)의 39.5%로 시·도별 인구비례에 따라 서명인 숫자를 할당했다.

협의회는 서울시가지와 비수도권에서 동시에 서명운동을 펼쳐 서명서를 9월 중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수도권 집중화 반대 및 균형발전 정책을 대선 의제로 만들어 각 정당 대통령후보와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의회 측은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학교, 공장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 총량규제를 없애려 하고 있다. 이는 수십 년간 지켜온 수도권 집중화 방지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