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하반기, 뭐니뭐니해도 경제

경기회복 못 느끼는 지역경제…천원대 환율·금리동결 지원을

하반기부터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경제도 상반기 중 각종 지표를 보면 종합주가지수의 사상최고치 경신과 더불어 시가총액이 1천조 원을 넘어섰고, 수출이 17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민간소비와 가계 실질 처분가능소득 등 내수 관련 부문도 회복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부진을 보였던 설비투자도 북핵문제의 진전과 한미 FTA 타결 등 긍정적인 요인들에 의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각 경제연구기관에서도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당초 4%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상향 조정했고, 특히 한국은행은 내년 국내경제가 올해보다 더 나은 수준을 보여 경기의 상승기간이 다소 길어질 것이라는 아주 반가운 전망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 경제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고 이러한 상황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조사한 3/4분기 지역경기전망 조사를 비롯하여 경제관련 연구기관, 단체 등에서 발표한 지역의 체감경기전망지수를 보면 모두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다.

국내·외 경제가 전반적으로 상승무드가 예상되고 있는 반면 지역경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경기회복을 주도할 만한 선도기업이 없는데다 중소하청기업 편중, 중국 등 후발개도국과의 경쟁 심화, 유통 및 건설시장에 대한 수도권 대기업의 지역시장 잠식 확대 등의 구조적 특징 때문이다.

여기에다 환율, 금리·자금사정, 건설 및 부동산 부문의 각종 규제 등 하반기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악재들까지 생각하면 지역 기업들은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경제회복을 가로 막고있는 장애요인들을 정부가 적극 나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와 중소기업경기는 수도권과 대기업과의 경기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중소기업 경기 진작과 관련하여 몇 가지 현안을 짚어보면, 우선 제조업은 환율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910원대, 원/엔 환율은 750원대로 고평가돼 있어 대외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업계에서 바라는 적정환율 수준인 달러 환율 1천 원대, 엔 환율 800원대까지는 정부에서 다각적 노력으로 끌어올려줘야 한다. 특히 엔화 약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다음으로 금리 및 자금관련 부분이다. 현재 시중부동자금은 넘쳐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리스크 줄이기 차원에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하반기 들면서 한국은행 콜금리를 중심으로 금리인상이 시작되고 있다. 성장유망중소기업들에게 신용대출 확대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시중금리는 적어도 현수준으로 동결해서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설 및 주택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은 사실상 체감경기와 직결되는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지만 현재 지역 주택·건설 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다. 상반기 중 아파트 미분양 가구가 무려 1만 2천 가구에 이르렀고, 아파트 등 민간공사의 80% 이상을 외지업체가 잠식하고 있다.

또 지역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던 외지 중견건설업체의 부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중앙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투기에 초점을 맞춘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주택건설 규제 정책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서 지방실정에 맞는 차별화 정책을 펴야 한다.

대구의 경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완전해제와 현재 40%로 되어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상향조정이 당장 필요하다. 우리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건설경기가 더욱 침체되어 있는데다 정부예산사업 배정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해 지방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역 건설사의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조속히 확대 시행하고 관급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는 제도강화와 건설물량 공급확대 정책 등으로 주택건설 경기가 지역경제 회복을 선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도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혁신도시 조성, 지능형 자동차부품 주행시험장과 차세대금형센터 유치 등 상반기에 거둔 수확의 기쁨을 하반기 경기회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으면 한다.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