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퇴신청 급증…초교교사 수급 차질 우려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초등 교사 수급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다.

경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초등 193명, 중등 86명 등 모두 27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년의 명예퇴직 교원의 2~4배에 달하는 규모다.(표 참조) 특히 초등 교사의 경우 상반기(2월)에 54명이던 명예퇴직 신청자가 하반기에는 139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김칠복 도교육청 장학사는 "올해 정년퇴임자, 명퇴자를 감안해 초등 교사를 305명이나 채용했지만 명퇴 신청자가 예상을 훨씬 넘었다."며 "60~70명의 초교 교사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명퇴 발령이 나는 9월부터 기간제 교사들을 채용해 교단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대구시 교육청도 24일 마감한 8월 말 명예퇴직 신청 교원은 초등 55명, 중등 44명 등 9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상반기(2월 말)의 명퇴자 59명까지 포함하면 올 한 해 모두 158명으로 지난해 66명 등 평년의 명예퇴직자 수의 2배를 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초등 명퇴 교사에 대해서는 일부를 기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 수급 차질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명퇴신청 교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 움직임이 올 들어 본격화되면서 연금법이 불리하게 개정될 경우 1인당 수천만 원씩 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신종주 시 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관은 "명예퇴직 신청자 대부분이 정년을 1~3년 앞둔 평교사들"이라며 "교육부에서는 명퇴 신청을 적극 받아주라는 분위기지만, 아직 공무원 연금법 개정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의 명퇴 결정이 유리한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