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마전 兵役특례제도 전면 손질해야

검찰의 병역특례비리사건 종합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고위 공직자, 부유층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 아들이 다수 포함돼 병역특례제도가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가진 자들에 의해 왜곡되고 교란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된 사람은 행정자치부 차관'청와대 경호실장 출신의 고위 공직자 아들을 비롯해서 연예인 운동선수 유학생 등 127명이다.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석 달간 서울병무청 관내 병역특례 업체 1천600여 곳 가운데 300여 곳을 수사한 결과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를 한다면 그 규모는 어땠을까.

수사 과정에서 유명 연예인이 드러나 국민의 관심을 끌고 혀를 차게 만들었지만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직 차관'경호실장의 아들이 연루됐다고 놀랄 일도 아니다. 유명 연예인이 아닌 부유층 아들, 차관'경호실장보다는 낮지만 권세를 가진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의 아들들은 몇 명이나 병역특례의 혜택을 누렸는지 그것이 문제다. 병역특례 해당자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해당 업체에서 현역 복무 이상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과연 몇%나 되는지가 문제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초점이 부실 복무였고 부모의 비리를 캐는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특례 제도는 관리 부실과 가진 자들의 모리배적 행태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신성한 국방의무가 더 이상 훼손되고 유린되어선 안 된다. 병역특례제도는 군색한 보완보다 전면 손질로 나가야 마땅하다. 최고 기능인, 권세가의 아들, 한류스타, 월드컵'올림픽 스타들이 현역 복무를 하는 멋진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