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이제는 '경제교육'이다

정부는 지난 6월 8일 경제교육지원법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우선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경제·사회부처의 장 및 공공기관, 연구원 등의 장으로 구성되는 경제교육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그동안 재경부, 교육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및 경제 5단체 등 18개 기관으로 구성된 임의단체이던 경제교육협의회를 법적 기구화 하는 한편 다양한 경제교육 관련 단체들이 추가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도 개방했다.

이 밖에 지난해 7월부터 부산, 대구, 광주 및 대전의 4개 지역에 설치, 지역교사 연수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을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도 경제교육협의회 회원으로서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주부 및 노동단체 등 수요처에 직접 강사를 파견하거나 한국은행, 대구경북연구원 등 타기관에서 주관하는 경제교육에 간접 참여하기도 하고 또 원격지에 대한 현장순회 민원상담 형식의 금융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경제교육은 왜 필요할까? 정부는 경제교육지원법을 마련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경제지식의 함양이라는 미시적 측면은 물론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와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거시·전략적 측면에서도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요행 심리, 한탕주의 심리를 근절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교육이 필수라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잘되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 남의 탓이라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다. 잘 되면 내 탓이니 그 혜택은 내가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고, 잘못되면 남의 탓이니 정부나 사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우긴다.

어느 회사의 내부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그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소문을 믿고 있는 재산을 몽땅 집어넣는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금리를 준다는 유혹에 속아 듣도 보도 못한 회사에 거액을 맡긴다. 초기의 조그마한 성공에 자만하여 더 크게 일을 벌이다 결국 크게 망하고 만다. 그리고 이웃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정부를 원망한다.

경제교육의 내용은 매우 방대하지만 필자의 생각에는 다음 두 가지 점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의 욕구는 무한한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하며 그 선택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다.

공짜로 보이더라도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공짜 휴대전화임을 선전하는 광고가 널려 있지만 결코 공짜가 아니다. 일정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고 요금이 비싼 서비스를 들어야 하는 등 결국은 그 값을 다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하며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이다. 선택 끝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혜택은 당연히 우리가 누리지만,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비용은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잘되면 말이 없고 잘못되면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떼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또 사회나 국가가 운영되는 모든 면에서 수시로 나타난다. 이래서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이제 경제교육지원법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 효과가 가시화하는 데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21세기의 험한 파고를 능동적으로 헤쳐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하여 정부의 노력과는 별도로 각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수시로 살아 있는 경제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부모들이 잘 해 왔으면 아이들이 이를 이어가도록 하고, 잘 못해 왔다면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반면교사가 되어야 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불확실성하에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에 수반되는 결과는 좋든 나쁘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추도록 하자.

이강세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