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者 정상회담 성사될까?

국내외 여건 감안 땐 가능성 높아

8·28 남북정상회담이 남북한과 미국·중국 정상 간 4자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인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월 19일 대선 이전에 4자회담이 열릴 경우 정전 상태인 한반도에 종전이 선언돼 평화 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물론 대선 판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남북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가운데 남북의 합의만으로 가능한 것은 경협 확대 등 남북 관계뿐이다. 북핵 문제는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고, 특히 종전 선언의 당사자는 북한과 UN으로 한국은 당사자 자격이 없는 상태여서 남북정상회담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내외 여러 여건과 주요 관계자들의 발언으로 볼 때 4자 회담의 성사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올 초 미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만나 종전을 선언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직후 4자 회담 제안 사실을 밝혔다.

미국의 내년 대선, 중국의 2010년 베이징 올림픽, 한국의 연말 대선을 감안하면 4자 회담이 열릴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라크전의 장기화로 궁지에 몰린 부시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의 재집권을 위해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북한과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다. 4자 정상 회담으로 북한 문제만이라도 해결하면 대외 정책 실패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도 2010년 북경올림픽에 국운을 걸다시피 하고 있어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만 동의한다면 4자 회담의 성사는 시간 문제일 따름이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4자 회담 성사로 정전 선언이 이뤄지면 남북한 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이란 정부의 목표는 성큼 다가오게 된다. 경협은 더욱 확대되고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결로 유럽까지 기차 여행을 하는 꿈은 머지않은 장래에 펼쳐질 수 있다.

문제는 대선과의 상관 관계다. 노 대통령의 임기 등을 고려하면 4자 회담 개최 시기가 연말 대선 직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집권을 노리는 한나라당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의 경우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발표로 집권여당이 역풍을 맞았던 사례로 미뤄 크게 근심할 바 아닐지 모르지만 4자 회담은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4자 회담이 열릴 경우 대선의 최대 이슈가 평화와 통일이 되고, 보수성이 강한 한나라당은 이슈 밖을 맴도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런 점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4자회담 성사 여부와 남북 관계 변화, 대선과의 연관 관계가 한동안 정가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