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高유가·高금리·弱달러 대응책은 뭔가

회복 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해외 악재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高(고)유가'高(고)금리'弱(약)달러'가 삼각파도처럼 다가와 '수출 외끌이'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2분기부터 완연해진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려면 이러한 대외 변수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고유가'고금리'약달러라는 트리플 악재가 장기화할 것이란 예측이다.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결정에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 매년 10% 안팎에 달하는 중국의 고도성장과 중동국가들의 대규모 석유화학 투자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올해 중 배럴당 80달러, 내년엔 배럴당 1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초래한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국제 기준금리인 리보(LIBOR) 금리(런던은행 간 금리)도 고공 비행을 계속하고 있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경색은 최근 20년간 어떤 금융쇼크보다 장기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달러 약세가 오는 201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제유가 폭등은 국내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해외 금리 상승은 국내 금융회사와 기업의 해외자금 조달 코스트를 인상시킨다. 달러 약세는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이들 3대 해외 악재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올해는 물론 내년 우리 경제의 관건이다.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 자칫 대응을 잘못할 경우 우리 경제는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임기 말 참여정부가 주력해야 할 분야는 첫째도 둘째도 民生(민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