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너도나도'…일부선 70%나

경북도내 기초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대폭 인상되는 방향으로 속속 결정되고 있다.

의원들의 사기 진작과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한 실비보상 측면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와 물가인상률, 공무원 임금 인상폭을 본다면 무리한 인상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많다.

경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15일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올해 2천603만 원보다 45.6% 오른 3천792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심의위는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50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을 한 뒤 30일 인상률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6일 현재 내년도 의정비의 인상률이 잠정결정된 곳은 도내 23개 시·군 중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울진 등 5개다. 영천이 69.4%가 오른 3천6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인상안을 내놓았고, 포항은 4천221만 6천 원으로 도내에선 처음으로 4천만 원선을 넘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3천800만~3천900만 원대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흐름으로 볼 때 아직 의정비를 결정치 못한 다른 시·군도 4천만 원 전후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는 공무원 6급 17호봉(17년 근무) 정도 임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평균 40%가 인상되면 의원 1인당 1천만 원을 더 지급받고 이로 인한 의정비 증가 부담은 경북지역 전체에서 모두 30억 원가량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내 기초의원은 모두 284명이다.

경북도 의정비심의위도 지난 1일 내년도 경북도의원 의정비를 전년 대비 26.2% 인상하는 잠정안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었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찬반 논쟁이 팽팽하다.

찬성 측은 "전국의 지방의원 의정비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경북지역만 제자리걸음을 할 수는 없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하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측은 "지방의원 유급제 반대여론이 아직 엄존할 뿐만 아니라 인상하더라도 공무원 급여상승률에 준해야지 한꺼번에 몇십%씩 올리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주의 한 시민단체 대표는 "올해 인상률을 보니 후내년에는 의정비 5천만 원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며 "영덕이나 영양, 청송 등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는 기초의원이 지역에서 가장 고소득자가 되는 날도 머잖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