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준비 경북대·영남대 "정원 축소가 걱정"

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1천500명으로 확정하자 로스쿨을 준비해온 경북대와 영남대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두 대학은 총정원이 당초 논의됐던 최대 2천500~3천200명 수준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으나 로스쿨 인가 자체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확정한 총정원에 따라 예상 배정 정원은 각각 120명, 100명 또는 8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경북대와 영남대는 로스쿨로 선정될 경우 각각 150명, 120명까지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교원 확보 및 시설 마련에 주력해왔었다.

우선 경북대는 로스쿨 인가 심사작업이 시작되는 올 연말까지 배점을 더 받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올해 법조실무 전임교원 5명이 타 대학 또는 변호사 복귀로 떠났지만 7명을 확충, 총 35명으로 로스쿨 신청요건을 갖췄는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어 강의가 가능한 미국 로펌의 전문변호사를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로스쿨 특성화로 IT분야를 정한 데 이어 의과대학 내 수사과학대학원과 연계, 의료소송 분야도 추가로 특성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재현(학장 직무대리) 경북대 법대 교수는 "로스쿨 총정원이 최소 2천500명 이상은 돼야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교육부의 총정원 축소 확정에 대해서는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등의 방침에 따라 공동 대응하겠지만 학교 내부적으로는 별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대도 총정원 축소에 따라 교육부 인가 시 배정받는 정원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법조실무 전임교원 28명을 확보했는데 조만간 10명을 추가 공채하고, 인권분야 특성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성낙현 영남대 법대 학장은 "교육부 총정원 확정 거부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설사 인가를 받더라도 대학별로 배정받은 정원이 120명 이하이면 '적자' 경영이 불가피해 로스쿨 운영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