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상회담 하나마나…北 또 NLL 억지

북측 해군사령부가 어제 불법비법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믿고 우리 해군 함정들이 수시로 자기들 영해를 침범하는 등 군사 도발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억지를 부리고 나섰다. 우리 해군의 서해북방한계선 남측 수역에서의 정상적인 경계 업무마저도 도발이라며 북측이 걸고 넘어지는 것은 마치 남북 정상 선언으로 NLL 변경은 기정사실이 됐고 자기들 요구대로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시위하는 꼴이다.

당초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제안한 것은 NLL에 대한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해교전과 같은 양측의 무력 충돌을 해소하려는 목적이었다. 북측도 그동안 NLL 쟁점화를 통해 남측으로부터 생각 이상의 많은 것을 얻었다는 판단에서 일단 이에 동의한 것이다. 그런데도 협박을 멈추지 않는 것은 우리 내부의 갈등을 계속 부추겨 종국적으로 NLL을 무력화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하나를 양보하면 다른 꼬투리를 잡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북측의 행태를 예상 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쯤 되면 적반하장 수준이다. 앞에서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협력 체제를 운운하면서도 돌아서면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화국면을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다. 11월에 평양에서 열릴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NLL 문제로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북측이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북측의 전술전략을 가볍게 본 정부 당국자들의 책임이 크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평화를 호소하며 유화적으로 나오는데 설마 우리 도움을 받고 있는 북측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겠느냐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북측의 얼토당토않은 주장에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