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시행하자마자 '삐걱'

연수 수당 너무 적어 기업체 고용 외면

정부가 고령 구직자들의 취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장 연수를 통해 고령 구직자들의 취업 능력을 키우겠다는 취지지만 연수 수당이 지나치게 적은데다 영세 사업장이 대부분인 지역 특성상 제대로 된 연수가 어렵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는 것.

노동부는 8월부터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 동안 기업에서 현장 연수를 받도록 하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연수생들은 실제 기업에서 제품 조립과 생산, 연구개발, 디자인 개선 등 현장 경험을 쌓거나 창업 성공 업체에서 창업 노하우를 배우게 된다. 또 연수 업체는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정보나 직장 매너, 면접 특강 등을 제공해 고령자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그러나 시행 석 달째지만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는 연수생에게 지원되는 연수수당이 너무 적은데다 실제로 고령자를 연수까지 시키면서 고용할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 노동부는 현장 연수기간 동안 연수생에게 교통·중식비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제조 현장에서 하루 8시간까지 근무하는 고령자들에게 지나치게 적은 액수라는 지적이다.

고령자 연수프로그램을 맡아 줄 중소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대구노동청은 연수프로그램의 최소한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내부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제조업체 중 97.5%가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이고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1천570곳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고령자 연수생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재해를 당해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고, 업무 능률 저하, 기존 근무자들과 괴리감 등을 이유로 업체들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

이와 관련,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실제 취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업주가 연수 후 채용을 꺼릴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고령 구직자 20여 명이 구직등록을 한 만큼 이달부터 본격적인 업체 섭외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지난 9월 말 현재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구직신청을 한 대구 지역 50세 이상 고령 구직자는 1만 8천874명으로, 전체 구직자 10만 1천511명의 18.6%를 차지하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