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37년 후인 2044년에 연도별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예산처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개혁안에 따라 추산하면 국민연금은 2044년에 총수입 26조 4천960억 원, 총지출 26조 7천678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선다. 2060년에는 적립기금잔액이 35조 3천308억 원 적자로 추락하면서 기금 자체가 고갈상태로 빠진다.
사학연금 적립액도 2010년 11조 3천456억 원, 2015년 15조 5천485억 원, 2020년 14조 1천728억 원 등이며 2026년에는'제로'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액은 2010년 1조 1천271억 원, 2020년 1조 3천776억 원, 2030년 1조 9천826억 원, 2040년 3조 256억 원, 2050년 4조 9천141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은 2010년 2조 1천47억 원, 2015년 6조 2천193억 원, 2020년 10조 5천656억 원, 2030년 24조 5천693억 원, 2040년 36조 3천335억 원, 2050년 49조 9천47억 원 등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놓고, 고민한 끝에 개혁안이 지난여름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당장 국민연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들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답변했다.
권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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