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간 국고지원액 편차 크다

국립대에 대한 정부 국고지원액이 대학마다 편차가 크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개 지역 거점대학에 대한 지난해 학생 1인당 국고지원액이 대학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1인당 국고지원액은 서울대(1천694만 3천 원), 제주대(970만 3천 원), 부산대(905만 9천 원), 충북대(755만 5천 원), 전남대(740만 1천 원), 경상대(729만 9천 원), 강원대(716만 5천 원), 경북대(692만 9천 원), 충남대(636만 6천 원), 전북대(619만 6천 원), 창원대(599만 4천 원) 순이었다.

특히 경북대의 경우 재학생 수(2만 320명)는 서울대(1만 8천353명), 부산대(1만 8천415명), 충북대(1만 4천584명), 강원대(1만 6천130명) 등보다 많지만, 1인당 국고지원액은 서울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부산대, 충북대, 강원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11개 지역 거점대학에 대한 지난해 국고지원 총액도 대학별로 최대 2천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최순영 의원은 "국립 거점대는 설립목적이 같은데도 재정지원은 주요 사업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다."며 "국고지원 방식에서 대학의 재학생 수를 주요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