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세청장 구속…청와대 解明 있어야

우려했던 대로 전군표 국세청장이 초유의 현직 청장으로 구속 수감됐다. 국가적 망신이다. 현직을 끝까지 고수한 전 청장의 만용에 어이가 없다. 국세청장이란 자리를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했는지 검찰 수사에 편리한 무기 정도로 생각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국세청장이란 자리가 감방에 들어갔으니 납세자인 국민의 실망과 세정에 대한 불신감은 한층 심화될 뿐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또 무심하게 신기록 수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인가. 사지에서 탈출하는 국세청장의 묘기를 보고 싶었던 것일까. 정권의 도덕적 감수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일관해 왔고 그래서 수사 결과가 나왔다. 본란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이제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나서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전 청장의 유'무죄는 재판 결과로만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공직자는 스캔들에 연루되는 것 자체가 부덕의 소치로 알아야 한다. 그 정도의 도덕성은 있어야 국민을 향해 발언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 당사자가 둔감하다면 임명권자라도 철저한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사안에 따라 현명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청와대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깊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검찰 수사는 더 나아가야 한다. 전 청장의 상납 수뢰가 국세청 내부의 고질적 관행이 아닌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그리고 전 청장 사건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비리사건에서 파생된 만큼 본질인 정윤재 사건이 담고 있는 권력형 비리 의혹을 확실하게 파헤쳐야 한다. 전 청장의 '거대한 시나리오' 언급이 허사이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거대한 권력형 비리를 전 청장 개인 비리로 덮어버리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