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검사들 "힘겨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건관계자 하루 평균 11.8명꼴로 만나

대구지검 소속 검사 1명이 만나야 할 사건관계자(피의자와 참고인)의 수가 하루 평균 11.8명에 이르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이 최근 김명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대구지검 소속 검사들은 하루 평균 11.8명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서울 중앙지검 7.5명을 비롯, 전국 평균 10.6명보다 높은 수치다.

사건관계자 1명을 조사하는 데 1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경우 하루 11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조사해야 하고, 이를 한 달 평균 근무일수(22일)로 계산하면 매달 259명의 사건 관계자를 만나야 하는 셈이다.

대구지검 소속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은 2001년 12.3명 이후 2005년 10.2명까지 계속 줄었으나 지난해 10.9명, 올해(1~5월) 11.8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부 소속의 한 검사는 "조사 외에 기록검토와 조서작성, 기소여부 결정과 공소장 작성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검사들의 격무는 연일 야근을 해야할 정도"라며 "최근에는 국민들이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원하고 있어 간단한 사건조차도 쉽게 처리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 진행한 방송에서 민주당이 사법 3법 강행을 추진하며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미국 하원에서 쿠팡...
삼성자산운용의 핵심 펀드매니저 마승현이 DS자산운용으로 이직할 예정이며, 이는 삼성자산운용의 인력 이탈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스팀은 ...
가수 정동원이 23일 해병대에 입대하며,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그의 건강한 군 복무를 응원하고 있다.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