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정책이 국민 지지를 받으려면

정부가 어저께 국회에 보고한 제1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정권에 상관없이 참여정부의 남북관계 방침을 지키도록 못을 박았다는 점에서 적잖이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적어도 향후 5년간은 참여정부가 결정한 대로 남북관계 기조를 유지하고 약속을 이행하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국민에게 영수증까지 들이댄 것이다.

정책을 추진해 나갈 정부가 불과 석 달 후면 새로 들어서는데도 서둘러 계획을 만들고 국회에 보고까지 한 것은 참여정부의 공적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미리 손을 써두자는 속셈이다.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각종 경협과 대북사업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어려운 이웃 돕자고 식구를 강압하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북측은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북 경협사업에 대해 허위선전까지 해대고 있는 마당이다. 안변과 남포의 조선소 건설계획에 대해 "남한 조선업이 파멸 직전이라 합작하기로 했다"며 북측 주민도 웃을 코미디판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27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북측에 대한 경계를 환기시키는 우리 군의 정신교육 중단과 서해북방한계선(NLL) 재설정을 요구하는 등 도를 넘는 짓을 하고 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북측 집권층이나 이를 무작정 두둔하는 오지랖 넓은 우리 정부나 닮아도 한참 닮았다.

남북관계는 시간이 경과하고 주변환경 여하에 따라 변화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정부 생각대로 무조건 포용하고 도와준다고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입에서 "정권이 바뀌면 전쟁 날 수 있다"는 망발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 순탄한 남북관계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무조건 돕다 보면 상대도 바뀐다'는 식으로 따라오라고 종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현재 방식대로 지나치게 상대를 배려하다가는 객이 주인 대신하겠다고 버릇없이 나설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