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 예산동결로 차질

아동지원센터 전국 2천여개 개설 했지만 교사증원 막혀

정부가 빈곤계층 아동을 보호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이 예산 동결로 인해 시행 6개월 만에 차질을 빚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가정해체와 사회 양극화에 따른 빈곤층 아동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 여성 및 청년구직자 등에게는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일자리를 제공키 위해 이 사업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전국 2천여 개소에 '아동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총 2천700여 명의 교사를 채용해 월 9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 예결산특위는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과 교사 증원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확정함에 따라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두자 전국에서 센터 개설신청이 급증(약 20%)했지만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은데 따른 현상.

아동복지교사 중앙지원센터 관계자는 내년부터 교사들의 임금이 전일제 82만 5천 원, 시간제 50만 4천 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교사 확보가 어렵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거창읍 아동센터 연계형 교사 최모(39·여) 씨는 "갈수록 나아져야 할 복지정책이 시작하자마자 시행착오를 빚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무지 때문"이라며 분개했다.

합천의 모 센터장은 "빈곤계층 아동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며 "농촌지역은 능력 있는 교사 구하기가 힘든 판에 예체능 교사들이 떠나면 보호·수용센터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합천 거창·정광효기자 khjeo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