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서민만 힘들게 하는 금리 인상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속속 8% 선으로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3주간 최대 0.25%포인트나 급등하면서 일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대출금리 최대치가 8%대로 진입했으며 다른 은행 역시 8%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은행대출을 받아 집을 산 서민들로선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때문에 가계에 대한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주택담보 대출금리 급등 이유는 시중 여유자금이 주식시장과 국내외 주식형 펀드로 대거 몰리는 바람에 대출재원이 부족해진 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수익을 노리는 여유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서민대출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셈이다.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서민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탓에 대출받고 산 집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이다.

서민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06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총 급여는 전년에 비해 13.6% 늘어났지만 총 세금액은 18.3% 증가했다. '뛰는 봉급'에 '나는 세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통계청 조사 결과 70% 넘는 국민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보장제도가 꼭 필요한데도 사회보험료 내는 게 부담이라니 이런 아이러니도 없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제도가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택담보 대출금리만 해도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고 해서 관계당국은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서민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기에 관계없이 나설 일이다. 서민들이 움츠러든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사회라야 선진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강형수(대구 서구 평리6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