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원회 공화국' 과감하게 정비해야

정부가 각 부처 밑에 있는 위원회를 30%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한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앞장서 오는 6월까지 '산하 위원회 74%'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81개 위원회 중 60개가 정비 대상이다. 다른 부처들도 이를 보고 그와 같은 수준으로 뒤따를 것이라 한다. 노무현 정권에서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정부 몸집을 확 줄이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작은 정부' 공약이 가시적 실행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각종 위원회는 관련 규정마저 무시해가며 증식을 거듭한 결과 한때 416개까지 늘어났었다. 지금도 403개가 있다. 무슨 현안이 생기거나 명목만 있으면 위원회를 만든 결과다. 노 전 대통령은 "부처의 벽을 허물고 정책을 잘 다듬기 위해 꼭 필요하고, 일만 잘하면 그만"이라며 그런 위원회 난립을 두둔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로 국민 혈세만 날리고 있다는 비판이 지난 정권 내내 거셌다.

이리저리 기능이 겹치고 해당 부처조차 성격과 이름을 모르는 위원회가 수두룩하며 1년 내내 회의 한 번 열지 않는 위원회도 수십 개였다. 놀고먹는 위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던 것이다. 18개에서 28개로 늘어난 대통령 소속 위원회들이 쓰는 예산만도 540억 원에서 2천352억 원으로 4배가 불어났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도 34개에서 49개로 커졌다. '밥값'을 위해 한다는 게 행정부처 간섭이었다. 부처마다 "상전이 너무 많다"는 불만이 컸지만 청와대 눈치 때문에 죽어지냈다.

이런 비효율과 부작용에도 지난 정권은 "위원회 공화국이면 어때"라고 했다. 큰 정부를 지향하며 공무원 증원에 열을 올린 정권다운 태도였다. 그런 식의 자리를 위한 자리는 이제 공직사회 어디에고 두어서는 안 된다. 국민 세금이나 빨아먹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