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또 파행 조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4월 임시국회가 25일부터 열렸지만 첫날 개원식과 본회의도 열리지 않은데다 쇠고기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28일 상임위 일정도 잡지 못하는 등 파행이 예상된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쇠고기 청문회 개최를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면서 야 3당만의 '장외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특위 차원의 청문회가 어렵기 때문. 야 3당은 해당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도 검토했지만 이마저 불투명해져 당초 의도했던 국회 차원의 청문회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은 쇠고기 청문회를 임시국회 법안 처리와 연계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만 이 경우 임시국회 전체가 쇠고기 협상에 발목이 잡힐 수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할 입장.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당의 정치공세인 쇠고기 청문회에 협조해 줄 수 없다"며 "지금은 여·야간 원내대표 회담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향후 일정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25일∼5월3일, 5월10일∼15일, 5월17일∼21일) 중에도 쇠고기 협상 등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한 대립이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 100여건의 민생 법안 자체가 17대 국회에서 논의 자체도 안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 활동과 연계된 본회의 일정(5월16, 23일)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새 정부조직법에 맞게 각 상임위를 재구성하는 문제 등도 함께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7대 마지막 임시국회는 한나라당 및 통합민주당의 대표연설(5월 6, 7일)에 이은 대정부 질문(8, 9일)이 예정돼 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