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무원 올해 1천60명 감축…형평성 논란

올해 안에 지방공무원 1만명을 감축하고, 지자체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는 내용의 행정안전부 '지자체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경북도내 시군 공무원들의 감축 인원 수가 확정되면서 지방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도내 23개 시군 전체 정원 2만26명 가운데 5.29%인 1천60명을 줄이겠다는 감축안을 확정짓고 시군별로 감축 인원 수를 통보했다.

공무원 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에 따르면 시부에서는 정원이 983명인 영주시가 6.61%인 65명이 줄게 돼 감축비율이 가장 높은 데 이어 상주 6.30%(74명), 문경 6.28%(57명), 영천 5.21%(49명), 포항 5.05%(102명), 경주 4.76%(73명), 안동 4.38%(57명), 구미 3.31%(50명), 김천 2.00%(22명) 등으로 나타났다.

군부에서는 울진 8.99%(58명), 영양 8.91%(44명), 예천 7.96%(52명), 군위 7.74%(39명), 영덕 7.02%(41명), 성주 6.59%(38명), 청송 6.18%(32명), 울릉 6.01%(22명), 청도 5.96%(35명), 칠곡 5.86%(41명), 봉화 5.85%(35명), 의성 5.69%(46명), 고령 5.49%(28명) 순이다.

그러나 인구 39만1천897명인 구미시는 공무원 수가 1천510명으로 공무원 1인당 인구 수가 259명인 반면 인구 1만9천119명인 영양군은 고작 38명에 불과해 행안부 권고치(5~10%) 등 일괄적인 감축안 적용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 공무원들은 "지역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방침에 당혹스럽다"며 "지금까지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직업상 장점은 연금과 신분보장이었는데 이제는 이마저 없어진 상황"이라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전했다.

공무원 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 박세문(52) 회장은 "수치로만 무조건 인원을 줄이는 방식의 조직개편은 지자체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인한 행정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시군에서는 강제 퇴출보다는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와 신규충원 자제, 기능 중복 부서의 통폐합 등을 추진하고 시설관리 인력 등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통해 정원을 줄여 나가는 등 묘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칠곡·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