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수도권 규제완화?…한나라 민생특위 입법계획 밝혀

한나라당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28일 수도권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덩어리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는 입법계획을 밝히면서 현 정부의 지방홀대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관계기사 5면

초선 당선자 82명으로 구성된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입법계획 보고대회를 갖고 총선후 지난 한달여동안 민생현장을 찾아다닌 결과를 입법계획으로 제시했다.

특위의 규제개혁분과위는 특히 수도권의 공장신증설 규제폐지 등 공장총량제 폐지를 골자로 한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금년 하반기에 '덩어리 규제'개혁 대책을 마련하고 덩어리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대체입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덩어리 규제의 틀을 규제가 아니라 '해제'의 원칙으로 전환, 해제에 따른 부작용이나 구체적 형평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수도권 규제완화를 정책의 중심에 놓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한나라당 수도권 당선자들은 이 같은 규제개혁분과위원회의 입법계획을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비수도권 당선자들과의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이철우(김천) 당선자 등은 "18대 국회개원과 더불어 수도권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에 당이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지않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당선자들의 의견일 뿐이지 당론과는 다르다"면서 "지방의 경쟁력 강화없이 수도권규제 완화는 없다는 당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의원들은 이 의장의 후임인 임태희 정책위의장 당선자가 수도권 출신(경기 성남 분당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우선' 방침은 바뀔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