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기들끼리 놀다 끝낸 17대 국회

17대 국회가 오늘로 끝났다. 돌아보면 국민의 기억 속에 남을 괄목할 활동이 없는 국회였다. 있다면 부질없는 말싸움, 몸싸움이 전부일 것이다. 철저하게 국민이 바라는 방향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놀다 임기를 마쳤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지난 4년이다. 발등의 불인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잡은 3일간의 마지막 임시국회마저 아무 책임감 없이 날려보냈다.

17대 국회는 애초부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소용돌이'에 휩쓸린 기이한 표심의 결과였다. 열린우리당 내 이른바 '탄돌이' 108명의 대거 탄생이 그것이다. 이들이 포진한 집권세력이 매달린 것은 하릴없는 공리공담이었다. 단지 자신들이 믿는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소위 4대 개혁입법으로 국회를 겉돌게 만들었다. 국민이 원하는 경제회생은 팽개치고 소모적인 이념논쟁으로 귀중한 세월을 낭비한 것이다. 그 결과는 지난 세월 세계가 누리는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국민들이 더 심한 고통을 겪도록 만든 것이다.

초선의원이 62.5%에 달하고 평균 나이가 51세라는 젊은 국회가 탄생했을 때는 기대가 컸다. 가장 역동적인 국회일 거라는 희망을 갖게 했다. 하지만 이제 와 결산을 해 보면 가장 무능한 국회였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旣成(기성)의 질서를 깨기 위해 악다구니만 쓸 줄 알았지 민생에는 무신경인 사람들이었다. 입법부로서 밥값을 한다고 의원발의를 쏟아내기는 했지만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무려 5천728건 발의 중 폐기처리가 3천357건인 것이다. 17대 국회의 함량미달이 법률 같지 않은 법률 양산으로까지 나타난 것이다.

나라를 엉뚱하게 이끌고 간 옛 열린우리당에 대한 심판은 지난 총선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반면교사로 삼아 두고두고 반추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야당 같은 야당이었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 그 역시 무능했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4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