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최대 追更 4조9천억, 物價 부담 없나

정부는 17일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으로 4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키로 했다. 이 중 3조 원은 먼저 버스'화물차'연안 화물선 및 농어민에게 경유 인상분 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1t 화물차와 저소득층'장애인을 위한 유가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나머지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자금 대부분이 유가로 고통받는 민생을 위해 쓰인다.

추경 편성은 그동안 여권 내에서도 시기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의 밑바닥 민생苦(고)를 생각한다면 한시가 시급한 상황이다.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민생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판단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번 추경 예산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최대 규모인 만큼 자금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먼저 물가가 걱정된다. 살인적인 고유가 시대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정책 기조를 성장에서 물가 안정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한국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벌써 5%대 물가 상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특별관리하는 52개 생필품조차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마당에 엄청난 돈이 풀려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면 재정정책은 하나마나다. 따라서 정부는 최대한 물가에 부담 주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처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서민생활 개선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다음에 쓸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앞으로 더욱 고강도의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