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 파업, 물류 선진화 계기 삼아야

화물연대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와 장거리 운송료 19% 인상 등에 합의, 전국적인 집단 운송 거부를 풀었다. 화물연대의 요구 중 하나였던 화물운임 합리화를 위한 표준요율제에 대해서도 내년 중 시범 운영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주일 동안 전국 항만을 마비시켰던 물류대란은 일단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파업은 당초 우려와 달리 비교적 단기에 타결돼 다행이다. 화주와 화물연대는 파업을 오래 끌 경우 서로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고 양보하고 고통 분담에 합의했다. 정치 파업을 명분으로 내건 민주노총과는 달리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 대해 끝까지 생계형 파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도 조기 수습에 이바지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파업으로 18일까지 수출 32.4억 달러, 수입 33.3억 달러 등 총 65.7억 달러의 수출입 차질을 빚어 2003년, 2006년에 이어 다시 비싼 대가를 치렀다. 물류 차질로 곳곳에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피해도 입었다.

정부는 과거처럼 파업이 진정됐다고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부터 정부의 진정한 역할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번 파업 과정에서 다단계 화물 운송구조 등 물류체계 개선, 표준요율제 법제화, 화물차 감차 등 구조개선을 약속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특별기자회견에서 "이번 기회에 한국 전체 물류시스템의 재검토를 통해 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자 정부가 구조개선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했던 기억을 갖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새삼 확인한 만큼 선진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