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4→?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계속 하향곡선

올해 경제성장률이 4%로 대폭 하향 전망됐다. 경제정책운용 기조도 성장에서 물가안정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이명박 정부가 내건 7% 성장 목표가 깨진 것은 물론, 지난 3월의 정부 예측치(6%)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경기 침체' 및 '물가상승'이 예상보다 심각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특별기자회견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살피는 일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는 성장 위주의 전략을 물가관리로 전환,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재정 지출'을 통해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 생활 안정대책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경기 부양 효과도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한 케이블 뉴스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4% 후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4% 후반 성장 전망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지난 3월 경제운용계획 발표 때에는 경제성장률을 6% 안팎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의 위기 상황 타개책으로 추경편성을 통한 '긴급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경이 전체적으로는 물가상승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고유가 대책을 통해 서민부담을 줄이고 경기를 살리면 된다는 입장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재정을 풀어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부양효과를 동시에 노리겠다는 것.

정부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총동원해 매점매석 등 물가 안정 저해 요인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민간 및 국책연구소나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삼성 및 LG경제연구원은 연초 5.0%로 전망해던 성장률을 각각 4.7%와 4.9%로 낮춰잡았고 국책연구기관인 KDI조차 4.8%로 하향 조정했다. BNP파리바·골드만삭스·JP모건·리만브라더스·모건스탠리·도이치뱅크·씨티그룹·메릴린치 등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이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밝힌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4.5%에 그쳤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