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조 파업 2라운드…표준임대차계약서 갈등

화물연대 파업철회로 '화물대란'은 진정되고 있지만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정착을 놓고 건설기계 노조와 건설업계 간의 협상난항으로 건설기계 노조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덤프트럭 운행사업자들로 구성된 건설노조 대경본부 건설기계지부는 23일 대구시에 표준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대구지역 건설현장 시공사와 레미콘, 아스콘업체 대표, 개인사업자 등 20명을 고발했다. 노조는 "이들이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임대차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지난 17일 정부와 표준임대차 계약서 체결에 합의했는데도 지역에서 단 한곳의 사업장도 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표준계약서를 쓰면 기름값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발주업체나 원청, 하청업체들이 아무도 부담을 떠안으려 하지 않고 있다. 업체들은 "현장별로 계약 차이가 있는데다 노조 측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실제 전체 공사물량의 40%를 차지하는 대구경북의 관급공사 경우 50개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대경본부 조합원 1천200명 중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한명도 없다.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건설업체가 공공발주공사에 입찰하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건설노조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조기 정착과 건설사들의 유류지급 방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차량 상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기계지부 이종식 서부지회장은 "덤프트럭 운전자들은 하루 10시간 일해 24만원을 받아 보험료, 기름값을 내고나면 사실상 적자"라며 "기름값 급등에 따른 건설사의 유류비 지급 등 운반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