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영주차잘 유료화 이후…

이달부터 대구시내 거의 모든 공영주차장이 유료가 됐다. 무료 개방으로 일부 차량의 장기 점용을 막고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정책 취지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공영주차장에 이어 시·구청과 공공기관 주차장까지 유료화하겠다는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유료화의 부작용은 이미 불거져 바로잡는데 상당한 시간과 갈등이 불가피하고 남은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데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유료화 일정과 현황

대구시는 지난 1월 승용차 이용 억제와 교통·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1단계가 대구시 소유 공영주차장이고 2단계는 대구시청과 7개 구청, 3단계는 시·도 산하기관과 국가기관 순이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대구시 소유 공영주차장의 유료화가 2~7월 사이 거의 마무리됐다. 지난해까지 유료인 공영주차장은 15곳 2천930면이었으나 올들어 17곳 2천132면이 유료가 됐다. 7월에 유료로 바뀐 곳이 가장 많아 용산환승·진천환승·장기·호림1·호림2·호산 등 6곳 1천222면이나 된다. 올 연말과 내년에 유료화할 곳은 3곳 209면으로 전체 공영주차장 5천271면 가운데 4%만 남았다.

2단계는 대구시청과 7개 구청 주차장 유료화인데 7월부터 시행하려던 당초 계획은 이미 빗나갔다. 유료화를 위해 설치해야 할 관제시스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시청과 구청들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이지만 일부 구청은 연내 추진이 어려울 가능성도 엿보인다.

3단계인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는 내년 7월 이후 시행을 목표로 해 일정에 다소 여유가 있다. 그러나 대구시 산하기관 외에 여타 국가·공공기관들은 그다지 유료화 의지가 보이지 않아 낙관하기 어렵다.

◆드러난 부작용과 향후 갈등

1단계로 진행된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빛과 그늘을 동시에 만들고 있다. 상가나 업무시설 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들은 톡톡히 덕을 보고 있다. 상인들이나 사무실 관계자들은 "고객들의 주차가 늘 걱정이었는데 주차권을 끊어 손님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돼 접근성이 예전보다 대단히 좋아졌다"며 "30분에 300원이니 요금 부담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공영주차장들은 차량들을 인근 이면도로로 쫓아내는 부작용만 낳았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런 지역의 상인들과 주민들은 "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데 주위의 길은 온통 불법주차 때문에 몸살을 앓는다"고 불만이다. 또 지하철역 환승주차장 경우 대구시는 환승기능을 높이기 위해 주차 요금을 당초 30분 600원에서 300원으로 내렸으나 시민들은 "출근길에 승용차를 지하철역까지 타고와 퇴근길에 찾아가는 환승 주차장 기능을 유료화가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2단계 시청과 구청 주차장 유료화는 추경예산 확보가 성사의 관건이다. 관제시스템 설치에 7천만~1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대구시가 예산을 일괄 확보해 구청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시의회나 구의회가 유료화에 반대할 경우 대단히 어려워진다. 대구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경우 1시간 무료 주차 후 요금을 걷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연내 전면 추진은 어렵겠다"고 말했다.

3단계인 시 산하기관이나 여타 기관들의 유료화 문제는 또 다른 어려움을 안고 있다. 기관에 따라 추진 의지가 각기 다른데다 예산 확보 방법도 제각각이어서 대구시로서는 협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2, 3시간짜리 행사나 회의 참석 등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주차요금을 어떻게 받겠느냐"며 "주차공간이 그리 부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유료화를 검토하지도, 예산 확보를 계획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