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高油價 쇼크 커도 農漁業은 지켜내야

연근해 어민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른다. 작년 3월 드럼 당 8만8천여 원 하던 어선용 면세 기름 값이 기어코 20만 원 대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어획량은 줄고 생선 값은 제자리걸음을 하니 앞길이 뻔했다. 기름 값이 13만원 수준을 보였던 지난 봄 이후 동해안 어선들의 대다수가 출어를 포기한 것이다. 이제 어민들은 신문에 집단으로 호소문을 실어 도움을 청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물론 기름 값 급등이 고통을 주지 않는 분야가 어디 있겠냐만 어업은 보다 특별하다. 그게 생산비(출어경비)의 70%나 차지해 그만큼 더 취약한 것이다. 이 상황이 방치됐다간 우선은 어민들이 타격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산업 자체의 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 결국 해산물 소비자인 도시인들이 최종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섭취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42%가 해산물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이건 결코 간단한 사태가 아니다.

정부와 어업정책 당국도 나름으로 고뇌가 클 터이다. 이미 어선 減隻量(감척량)을 늘리기로 했다는 발표도 있었다. 하지만 그 정도로 풀릴 사태가 아님은 그 실무자들부터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민을 도울 필요조건이긴 할 것이나 감척이 어업까지 살릴 충분조건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으려면 어민이 아니라 어업을 보전하겠다는 소명의식부터 재무장해야 할 것이다. 농민이 아니라 농업을 지켜내야 한다는 명징한 목표의식이 선행돼야 나라의 식량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당장에는 어민 지원책이 급하나 장기적으로는 기르는 어업으로의 대전환 등 거시적 정책 기조의 재정비가 검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