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뒤늦게 문 연 국회는 민생부터 달려들어야

민주당의 정치파업으로 닫혀있던 18대 국회가 내일 문을 연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한나라당이 수용한 여야 합의의 결과다. 일단 내일 국회의장을 뽑고 모레 개원식을 한다고 하지만 임기 개시 이후 42일 동안 국회를 팽개친 데 대한 국민적 분노는 쉽게 거둘 수 없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지각 개원을 해놓고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조차 않고 있다. 민주당이 18대 국회 배지를 단 순간부터 한 일이라고는 촛불집회를 뒤쫓아 다닌 게 전부다. 쇠고기 졸속 협상을 문제삼았다지만 장외투쟁은 자기 부정이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불만을 국회로 수렴해야할 대의민주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태였다. 오죽하면 거리의 시위대로부터도 냉대를 받았을까. 정해진 날짜에 개원해야할 국회법을 태연하게 위반하고 놀고 먹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수준의 정치를 할지 벌써부터 입맛이 쓰다.

세상사 이치가 그렇듯 정치 또한 순리대로 돌아가야 정상이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가축법 개정은 정부가 추가협상을 통해 확보한 내용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국제 협상을 국내법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나 96개 미국 쇠고기 수입 국가에는 없는 조건을 고집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여야는 국제통상관례를 지키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매달려야할 때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아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원 구성 또한 정해진 국회법에 따르면 그만이다. 모든 상임위원장은 원내 세력 분포에 따라 배정할 일이고 한치 양보 없는 법사위원장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게 총선 민의를 반영하는 순리다. 그러지 않고 개원만 해놓고 또다시 자리 싸움으로 날을 지새운다면 국민의 분노는 인내 한도를 넘을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 하루가 불안한 판이다. 여야는 민생문제부터 달려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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